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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6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교사 43명에 대해 신원파악 및 징계조치를 한 것과 관련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무능·무책임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현장구조에는 늑장만 부리면서 정부비판 교사의 징계 방침에만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를 보인 것은, 교육부의 눈이 청와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는 집회참여·SNS·교사선언 금지 등 오로지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장관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황제라면’ ‘황제의전’ 논란 등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뻔뻔하게도 스스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현직 교사 43명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린 바 있으며 이들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려면 자본의 탐욕이 멈춰야 하는 것은 물론 무능·무책임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필요없어“ ”희생자·유가족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고 ‘관재’인 만큼 꽃다운 제자들과 동료를 잃은 교사들도 또 하나의 유가족이며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비판에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라면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분노하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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