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눈밭 오체투지까지 해가며 호소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11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사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협치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강행 처리 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법의 문제점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특조위 구성은 야당 추천인사가 더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모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한 개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태원특별법은 유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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