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11일 부동산 규제를 확 풀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프랑스를 망하게 한 루이15세가 떠오르게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오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세수 펑크가 60조,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5조나 예상되는데도 감세에 대한 맹목적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세수가 펑크 나든 말든, 국가 재정이 파탄 나든 만들 포퓰리즘을 앞세워 총선에 이길 생각뿐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부동산 중과세를 폐지하고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에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밝힌 것에 대해 “집값이 치솟고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 내몰리고 재건축을 허용했을 때 발생하는 낭비와 부작용은 고려조차 없는 것이냐”며 “규제 조정이 필요하면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깜짝 발표는 일부 신도시 유권자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보면 향락을 즐기다 아들에게 텅 빈 국고를 남겨 결국 왕국을 무너지게 만든 루이15세가 떠오른다”며 “그의 이후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상기하고 망국적 부동산 포퓰리즘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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