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권한쟁의 청구’ 묘수에 국힘 '꼼수다' 반발하자 팩폭 때려버린 박주민 “전혀 타당하지 않죠”
쌍특검법에 관련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사과정을 브리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가 총선에 임박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특검법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갑자기 둔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시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쌍특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자고 이야기를 해 왔지 지금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조항을 문제삼고, 본인들이 정한, 결국 만들어낸 시기를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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