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못쓴다”...특검 대상 윤석열·김건희 급소 찌른 서영교 “셀프거부권은 ‘이해충돌’ 위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되어있습니다.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은순 장모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것 다 팔아, 이거 회장이 그것을 할라고 하나봐’라고 주가조작 녹취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팔고 바로 그것을 누군가 사고 또 누군가 팔고 나면 그것을 다시 김건희 여사가 사는 과정에서 또 녹취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뜨악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일정 정도 입법 절차의 문제,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예산 문제가 있을 때 등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신과 관련된 것, 자신 가족과 관련된 것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의 소지가 아주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거부권 행사 꿈도 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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