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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세월호참사 특집 '뉴스10'(5.14)-박남춘 의원 "대형 해난사고 대응 메뉴얼, 해경 창고에서 썩고 있었다"
등록날짜 [ 2014년05월15일 12시36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14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참여정부때 제작된 2800여권의 위기대응매뉴얼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일부는 분실되거나, 부처 창고 속에서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없애는 과정에서 매뉴얼도 같이 죽었다" "이번에 해경이 대응한 '대형해상사고매뉴얼'은 천안함 사고 이후 해경이 부랴부랴 만든 것으로 인명구조나 수색 대응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난관리 매뉴얼의 인수를 거부했으며 참여정부NSC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인계하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난 주무부처가 될 행정자치부에 넘겼으며 이것이 각 부처로 흩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NSC 매뉴얼과 지금 안행부의 재난관리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25개의 표준 매뉴얼 밖에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재난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연재해를 다뤄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동·하절기로 나눠 어떻게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지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나, 사회재난을 다루는 안행부는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난 매뉴얼 조차 갖춰놓지 않은 안행부가 어떻게 다른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도록 하는 매뉴얼의 지도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오 아나운서는 국민적 공분과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것을 이념의 논리, 또는 어떤 진영의 논리로 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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