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김건희 위법이야” 한동훈 ‘몰카공작’ 떼쓰기를 팩트로 깨부순 오준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일명 김건희 특검법안을 한 장관은 ‘악법’이라 매도했습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기 때문이랍니다. 민주당이 총선 시기에 선전 선동하기 위해 내놓았다고도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당이 정당하게 추진한 법안입니다. 시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애초에 검찰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로 시간만 끌었기에 특검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의도로 통정 거래를 지시한 주체가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을 재판에서 밝히고도,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끝내 기소도 안 했습니다. ‘법에 예외 없다’는 한 장관은 여기엔 왜 침묵합니까?
수사상황 브리핑을 비난하는 건 황당합니다. 한 장관이 수사팀에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도 수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특검 때는 ‘악법도 법’이고, 지금은 아닌 것입니까?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0일 국회 기자회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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