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이 밝힌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법, 지역의사제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인 개식용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원대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지역의사제 날치기를 자행했다고 밝힌 강기윤 의원의 발언 뒤에 “법사위 간사님이 상윔위에서,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마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 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어제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지역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으로 질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사실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 날치기 강행 처리에 대해 우리 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윤 권한대행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식용금지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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