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난관리 매뉴얼의 인수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NSC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인계하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난 주무부처가 될 행자부에 넘겼으며, 이것이 각 부처로 흩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NSC 매뉴얼과 지금 안행부의 재난관리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25개의 표준 매뉴얼 밖에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재난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연재해를 다루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동·하절기로 나눠 어떻게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지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나, 사회재난을 다루는 안행부는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난 매뉴얼 조차 갖춰놓지 않은 안행부가 어떻게 다른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도록 하는 매뉴얼의 지도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