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간병인 문제는, 저도 잠시 겪어본 일도 있지만, 사실 가족 내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병 파산,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하다가 간병을 포기해서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징역 4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 ‘국민 개개인의 고통도 낮추고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이냐,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