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종특’ 딱 잡아낸 이재명 “희안하게 야당이 일하자는데 발목잡기 하네”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종래에 보기 어려운 특징들 중의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인 것 같습니다.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야당이 만든 정책안 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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