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 재고되어야 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