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은 14일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였다면서, 이 기능을 올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계속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재난관리 매뉴얼을 3천개 이상 만든 것은 물론 훈련과정도 갖춰놨었다면서 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생긴 일이라 단언하며, 중앙 컨트롤타워와 현장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어 양측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가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인원과 재력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있지 않은 이상 결국 똑같은 실수는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세기에는 재난도 안보와 연관지어 다뤄야 하며,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모든 사람이 “내 책임이요, 내 죄요” 라고 말하면 결국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여,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 국가기강해이·재난관리 부실에 대해 정부가 총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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