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탄핵’ 이끄는 김용민의 깔끔한 설명 “더러운 손 그냥 놔둬요?”
징계대상인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21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범민주당 인사들을 고발사주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도록 검찰이 정치권과 손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최악의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이정섭 검사 역시 만만치 않은 위법행위를 자랑합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 수사와 무관한 사람의 전과기록을 열람하고 처가에 제공했다는 중대 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유사한 행위에 대해 파면된 경찰공무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는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죄로 얼룩진 이정섭 검사는 당장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이기도록 둘 수 없습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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