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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산안 협조거부’ 선언한 용혜인 “망상적 재정지표 집착...정부안 통과땐 ‘악순환’ 덫 빠질 것”
등록날짜 [ 2023년11월01일 12시15분 ]
영상 배희옥·김대왕·김준영·신혁
 

‘尹 예산안 협조거부’ 선언한 용혜인 “망상적 재정지표 집착...정부안 통과땐 ‘악순환’ 덫 빠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2024년 예산안 통과 협력을 거부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전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산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의 절반에 불과한 긴축 예산, 대-중소기업간, 소득 및 자산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예산, 재정의 경기회복 역할을 실기하고 잠재성장률을 깎아 먹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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