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의 도입 3년을 계기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조 활동이 축소되고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증가하는 등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노총은 6일 소속 사업장 306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을 진행한 결과 77.2%가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답도 6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는 3.8명에서 2.5명으로 34.2%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는 1명에서 1.3명으로 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노조 활동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41.4%가 사업장 별 전임 간부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 운영 및 조직관리를 위해 타임오프 추가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 운영비 등이 줄어들면서 노조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55개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한 내용을 보면 상급단체 활동 참여가 41.7%로 가장 많았고,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순으로 나타났다.
두 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회가 나서 관련법 개정을 개정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정부의 간섭없이,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