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국가가 국가답지 못한 서글픈 ‘안전무능의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없이 살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로 참사의 마치 범인처럼 죄책감과 부끄러움, 안타까움의 ‘집단적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해 꽃다운 청춘은 주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차디찬 바다 속의 실종자로 남아 있다.
(사진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
그들은 나쁜 어른들의 말을 진실 되게 믿고 따랐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비겁한 선장과 선원들은 학생들에게 선실 밖으로 탈출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일찌감치 도망쳤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배 안에 남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기울어진 배 주변을 우왕좌왕, 좌중우돌 그저 맴돌기만 했다.
ㅁ규제완화가 켠 죽음의 뇌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압축적 성장의 후진적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후진적 재난사고이다. 인간의 생명을 무시한 화려한 성장의 원죄이고, 국가의 존립근거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도적 무시로 생긴 대형인재사고이다.
또한 권력과 돈의 유착으로 탄생시킨 ‘안전불감증의 구조적 부패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규제완화 기조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죽음의 뇌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ㅁ사과, 악마 그리고 박근혜
세월호 참사를 진두지휘하고 책임질 박대통령은 선장이나 선주를 ‘죽음의 악마’로 몰아세우면서 눈물을 흘리지도, 유족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 무관심으로 애들을 죽였다는 착한 국민들의 죄책감과 슬픔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남녁의 땅 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없고 유가족의 한 맺힌 구조 소리만 울려 퍼지는 ‘국가 없는 통곡의 섬’이었다. 최고 국정 책임자인 박대통령은 정치평론을 하듯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세월호 참사의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나 사과를 받는 유족과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달래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천과 실행이 없는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꽃다운 청춘을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세월호 참사의 범인은 선장 단독범이 아니고, 선장을 도운 더 나쁜 힘센 동조자들이 있다. 나쁜 어른들의 탐욕 프레임에 놀아나는 안전 무능정권에 노란리본의 추모와 짧은 눈물만으로 과연 해결 될 수 있을까?
ㅁ용서받지 못 할 ‘나쁜어른’
이제 착한 어른들이 꽃다운 청춘을 죽인 세월호 참사의 진짜 범인을 찾아서 그들의 죄 값을 치르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젊은 영혼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을 자책하면서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착한 국민들이 사과할일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과 학생, 여자는 사회적 약자다. 그들을 보호하고 위급할 때 구해내는 건 국가의 책무다. 국가재난 구조의 무능을 국민의 일회용 자책감으로 결코 해결 할 수는 없다.
국가 재난구조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그 대응의 실패 책임을 낱낱이 따져 잘못을 바로잡아서 한 맺힌 절규로 죽어간 청춘들의 한(恨)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너희들도 나쁜 어른들의 사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나쁜 어른들을 절대 용서하지마라.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쁜 어른들은 ‘치유와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물질 만능의 욕망 프레임’으로 너희 친구들의 생명을 하나 둘씩 더 빼앗아 갈 것이다.
이쌍규 FT 정치미디어 연구소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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