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금은 성금모금을 하는 것보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책임질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내 배상을 하게 한 다음 성금을 모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건은 현 정부와 국회, 해운안전 관련사, 청해진 해운 및 세월호 관련자 모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전형적인 ‘복합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사기업이나 회사도 경영부실로 주주나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기면 ‘배임’혐의로 수사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면 경영자에 무거운 형사책임·과징금을 물리는 만큼, 국가가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 경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IMF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자들을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다면서, 이번엔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국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홍원 총리는 재난 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 위원장으로서 국가재난대책 부실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현재 자진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법적책임을 철저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추모 애도 공감 분위기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 받으면 안 된다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추모 애도 공감을 지지하자고 밝혔다.
개그맨 노정렬 씨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부나 방송사가 주관하는 어떠한 성금모금에도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찾은 다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게속 희생될 수 있는 만큼 분노하고 애도하는 데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성금모금운동은 면죄부·면피용 켐페인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정중규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연구위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청해진의 과실과 정부의 재난대응 부실이 낳은 복합적인 인재라면서, 이번만큼은 유병언 일가·언딘·정부(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모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성금을 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했다”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닌 ‘잊기’ 위해서 내는 것이라며 나중에 잊어도 될 때 내자고 밝혔다.
한편 다른 트위터 유저들도 “사대강에 혈세 들이붓고 배불린 자들에게나 강제징수해서 해결하면 된다. 정부의 책임을 나눠지기 싫다” “방송사 성금모금이 어디다 쓰였는지 내역이 밝혀진 적도 없다. 방송계의 연예인들조차 직접 단원고에 가서 기부하는 것을 보면 그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안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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