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헌재 결정문 안 읽어 봤냐”면서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각하 이유를 재차 되짚어줬습니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 장관 정말 답답하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약간 답답해했던 것 같다”며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이미 네 번이나 했는데 뭐 해 보겠다고 하니,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 땐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법이라고 해놓고,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없앴다는 180도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헌재가 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법이고 검사에게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지 정한다는 확인을 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상위법에 완전히 반하는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