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국정원의 마지막 기회 -
존경받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
이기명 팩트TV 논설고문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 땅(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려나 참담해 하는 국민이 어디 하나 둘이랴. 절벽에서 부둥켜안고 떨어지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마지막 실 날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는 것이 국민 모두의 절절한 마음이다.
전쟁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반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터졌다 하면 모두 끝이라는 것 밖에 할 말이 없다. 우리들이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박정희 독재정권도 1.21 사태를 겪으면서도 물밑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진행시켰다. 박근혜 정권의 현명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망하면 울어 줄 어느 나라도 없다.
요즘 또 다른 의미에서 속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러느냐는 것이다. 무엇을 어쩐단 말인가. 바로 국정원을 대하는 검찰에 태도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어느 네티즌이 이렇게 비틀어 평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 차라리 텅 빈 개집을 뒤지는 게 나을 듯>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조직 보위를 위해 조만간 국정원은 간첩 검거를 발표하겠지? 열시미 만들고 있는가도 모르겠고!!!>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이렇게 배배 뒤틀려 있다. 이유는 과거의 체험 때문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네티즌들의 비틀어진 생각을 부정할 수 있는 확신은 없으나 그래도 이번만은 반드시 뭔가 이루어 내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는 결과를 보여주는 검찰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게 어찌 한 사람의 염원이랴.
국정원에 대해서도 그렇다. 국정원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온통 부정적인 것뿐이다. 그들 자신은 많은 공적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국민들 가슴에는 진실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다. 호박씨 심었는데 수박이 나오겠는가.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이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다. 왜냐면 느낌이 먼저고 실체는 나중에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정원을 13시간 동안 압수 수색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법대로 했는데 뭐가 놀랍냐고 할지 모르나 그래도 놀라는 것이 정상이다. 바로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법이 무너지면 민심이 무너진다. 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불신받는 조직의 대명사처럼 국민에게 여겨졌던 검찰과 국정원은 이제 신뢰의 대명사로 변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존경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의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권력기관의 운명은 신파극처럼 파란만장했다. 아직도 생사가 불명인 김형욱에서부터 13시간 검찰조사를 받는 원세훈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그렇게도 기구한 팔자였나 하는 연민마져 든다.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물러난 사람은 고영구 원장 하나 뿐이다. 왜 시끄럽지 않았는가.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법에도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다지만 말썽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심지여 자살하려고 자해행위를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아무리 국정원을 이쁘게 보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지 않은가.
지 사랑은 지가 지니고 다닌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지만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고 지금 국정원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 개혁작업이 알게 모르게 저항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기 마련이지만 남재준 신임원장에 대한 기대는 마지막 염원에 가깝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세상이 되는 올바른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세훈의 검찰조사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던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이번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획기적 대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지금 검찰과 국정원에 쏠려 있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성공하는 정치는 없다.
<검찰과 국정원은 국민의 존경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존경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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