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소장은 23일 MB정부의 여객선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B정부가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제한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18년 동안 운행한 일본선박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세 선박회사와 소규모 어선 보호를 명목으로 안전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대형 어선과 대기업들이 묻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에 대행해 보고만 받고 있는데다 점검을 나갈 때 점검대상자에 미리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다면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지 않아야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지난해 7월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는데 한 척당 13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선착장에서 서류만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하지 않은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박 안전 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법을 개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조항들을 집어넣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선장에 대한 처벌강화를, 새정치연합은 안전운항 감독을 정부조직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협적인 원인분석에 따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정부가 기업의 사리사욕을 챙겨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법과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기업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했다면서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질 나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해졌고, 이들이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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