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22일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소위)가 성과없이 종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정부와 재계·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노사정소위를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려는 수단쯤으로 활용하려 했다면서, 노사정소위가 정부와 새누리당·사용자집단의 개악의도에 걸려 끝내 난파되었다고 비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노조와 새정치연합 측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부와 재계·새누리당은 특별 근로 8시간을 추가해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안을 고수해 팽팽히 맞서왔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주당 총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물론 아예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려는 개악안까지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한 주는 5일이라면서 주당 12시간의 연장노동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주말 휴일노동이 연장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에도 상식에도 위배되는 억지라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동시간 연장은 물론 통상임금 범위마저 축소하여 연장노동 수당 착취까지 조장해왔다면서, 정부 스스로가 정권 퇴진 구호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진도 앞바다에 국민을 구할 정부가 없었듯 노동자에게도 과연 정부의 존재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고, 새정치연합에게는 정치협상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에 휘둘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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