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태안사설 해병대 캠프 유가족 일동은 17일 사법 당국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및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유가족 일동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깊은 동변상련의 슬픔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36일째 진행하고, 호소문을 보내냈으나 사태수습을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검·경찰은 꼬리 짜르기·솜방망이 처벌의 처사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캠프 사고가 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해병대캠프를 홍보하며 캠프훈련 상황을 방송에 버젓이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관련된 코오롱 회장은 사유재산을 털어 유족들에게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한 반면, 태안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에 밀접한 관련자인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가족들은 태안해경을 주축으로 한 태안해병대 캠프 사고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였다고 지적한 뒤,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1심에서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판례를 적용해 면죄부를 주주는가 하면, 유가족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검토 청원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책임자들은 형이 과하다고 모두 항소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도 과하다는 피의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부는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간 김 모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며, 과실치사 혐의에서 돈으로 면죄부를 받은 업체대표 오 모씨(한영티앤와이대표이사)와 김 모씨(코오롱트래블 대표이사)를 과실치사혐의로 처벌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일동은 ▲현장검증을 통한 전면 재수사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한영티앤와이)의 영업허가 취소 ▲관련 업체대표 구속수사 ▲교육부는 추모공원 건립 약속 이행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자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이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 불감증으로 위태위태한 한국의 현실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 주요 행정기관들의 잘못된 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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