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6일 팩트TV ‘이브닝뉴스’ 207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을 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남 원장의 경질과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으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방안의 수용여부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측이 제안한 절충안을 두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의원들 간 의견차와 함께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을 이유로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으며 이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의 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 간에 최대한 이견을 좁혀 안을 마련한 만큼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당초 정부·여당의 안의 원칙 하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협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아나운서는 한일 양국이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지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만큼 해법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법적 책임 인정과 실질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 아나운서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인파가 몰리고, 취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늘었으며 3월 수출 실적은 역대 2위를 기록했지만, 기업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 지속되는 만큼 일명 ‘봄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금융·건설의 경기 하락, 수출 성과의 대기업 독식, 해외 공장 생산으로 인한 고용 정체, 부동산의 구조적 초과 공급 등으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해상 참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고 선박은 인천발 제주행 6천325t급 여객선 '세월호'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등 승객 425명과 승무원을 포함 총 477명이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368명이 구조됐다(오후 2시 기준)고 밝혔으나 집계 과정에 오류를 뒤늦게 확인하여 구조인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소재와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29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2시30분 기준).
안전행정부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생존자를 탐색하고 있지만 수심 때문에 잠수부들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오 아나운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공방전이 막장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 측이 정 의원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나선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김 후보 쪽은 참모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좋은 참모를 많이 구하셔야겠다"고 비꼬았으며 김 전 총리는 "음해하거나 거짓 사실을 갖고 하면 안 되지만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들이 네거티브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하나의 필요한 검증"이라며 정 의원 검증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