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5일 팩트TV ‘이브닝뉴스’ 206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과 관련, 경영진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중재안 마련을 놓고 고심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삼성전자가 CEO 명의의 입장을 며칠 내로 발표할 예정이며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공개적으로 사회적 합의·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우려와 요구'라는 성명을 통해 보상안은 제3의 중재기구가 아니라 삼성 측이 직접 교섭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사실상 중재기구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교육부가 상황점검반의 진주외고 사건경위 및 실태점검 조사 결과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심층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8항에는 "학교의 장은……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했지만 진주외고 생활규칙에는 '교육벌'을 6개 조항에 걸쳐 상세히 명시해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
오 아나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고졸 청년 근로자에게 3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속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며 중소기업 청년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되는 취업지원금도 대폭 상향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 생산직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제조업 생산직의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업종도 제조업과 정보통신·전기·전자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지급 시기는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 20%, 6개월 30%, 1년에 50%로 차등지급하기로 해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오 아나운서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함께 2009년 1월~ 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하며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대한 남 원장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일로 한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마저도 단 3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연합 측은 선거의 쟁점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야당의 발목 잡기 행태는 여전하다며 여야가 각각 '정권 심판론'과 '이념 심판론'으로 정면충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