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국정원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원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3급 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면 ‘국가조작원’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3급 직원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이 일을 꾸몄다면, 국정원은 사설탐정들의 집합소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인권 유린과 더불어 중국과 외교관계를 손상시켰음에도 남 국정원장은 안보를 핑계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 뼈를 깎는 개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아직도 깎을 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국가기밀문서를 흔들어대던 그 기백은 어디에다 버렸냐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도 남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의 쇄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호준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유우성 씨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국가보안법의 날조 죄가 아닌 형법의 사문서위조를 적용함으로서 국정원 수뇌부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검찰과 국정원 모두에게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수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원 2차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는 선에서 끝내려 한다면서, 국정원·검찰·청와대가 마치 한 몸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해임 결단이나 남 국정원장의 사퇴가 없을 경우, 남 국정원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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