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15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완벽하게 접근했으며, 이 일로 여당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남재준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면돌파를 위해 남재준 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재준책임론을 반박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보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관계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청와대가 증거조작과 관련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알고 집행했다면 그 자체로 공범관계가 되겠지만, 내용을 모르고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사비 집행을 결제할 때 내용을 다 알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사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인적 증거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밝혀낸 것이 가장 부합한 진실”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부장검사)은 하루 전인 14일 간첩증거 조작이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팀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 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해증거위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또한 모해증거위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불구속기소했으며, 또 수사 받은 직후 자살을 기도한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 권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이 팀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입수 경위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꼬리자르기 비난을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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