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4일 팩트TV ‘이브닝뉴스’ 205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향후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나갈지 담배업계와 관계 부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이번 소송이 지난 10일 15년 동안 소송을 이어온 흡연자와 유가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 후 진행되는 것이지만, 건보공단은 19년간 수집해온 빅데이터를 근거로 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개인 소송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담배회사 퇴직자 등이 내부고발로 위법성을 입증해줄 자료를 제보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을 대리해 흡연 피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 6.5배, 폐암 위험 4.6배, 식도암 위험이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 6,914억원에 달한다.
오 아나운서는 국방부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에서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 정찰기 사건을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확실하다며, 대한민국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괴뢰패당은 최근 얼토당토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해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 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라는 데서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연관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흉심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검찰이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영사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일단락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제약과 부담 속에서도 대공수사 분야 직원들이 중국 공문서의 위조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직접 가담한 직원과 협조자를 재판에 넘겼을 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속속히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처음 협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이번 협의가 형식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한 것과 맞물려 있고, 내용면에서는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논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 아나운서는 여야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며 비준동의안이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윤장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이 이용섭 의원을 밀었다면 계파밀어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윤 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쪽 사람 아니냐면서 기득권 포기로 봐야 한다는 지지도 나온 반면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행위라며 이번 지지선언이 개혁공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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