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월 한달간 운영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장관회의에서 노사정위 가동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노총에 비해 강성인 민주노총을 제외시키면서 실효성 보다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5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가 양대 노총 중 강성인 민주노총을 배제시키면서 실효성 보다는 전시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반과제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체 운영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다양한 고용모델 창출,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문진국 위원장은 “고용률 70%·중산층 70%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회장은 “지난 2월,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총이 먼저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며,“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이 논의키로 한 과제들이 광범위하고, 노사정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제대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노사정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역량과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모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내용도 없고 형식도 맞지 않는 들러리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토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이 말한 뒤, 고용을 늘리는 데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단순히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민주노총에는 아무런 내용도 전달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참석여부만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등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들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