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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 6.4클로즈업:새정치민주연합 '무지개선대위'출범
등록날짜 [ 2014년04월12일 01시00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11일 팩트TV ‘이브닝뉴스’ 204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초계파적 선거대책위원장단 구성후 첫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선거의 성패는 개혁공천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선명히 했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으며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8세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진 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이 고작 10년인데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으로 깎여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7일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은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아나운서는 국방부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항공기가 확실히 북한제가 맞다는 발표를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정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기체를 공개하고,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인기 이륙 장소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이 입력됐을 것으로 보이는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좌표'를 해독하지 못해 북한 소행임을 최종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5월부터 카드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6월부터 카드사 가입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현행 최대 39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은 신청서에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의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용정보 조회에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고객식별정보를 찾지 못해 카드사들이 전화 입력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을 통해 고객 정보 5만 건이 추가 유출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유출됐던 137천 건을 합치면 유출 건수는 총 19만여 건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객정보 유출 규모는 한국SC은행이 103천 건, 한국씨티은행은 34천 건이며, 이번에 새로 파악된 유출 고객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직장명 등 단순정보이고 카드 유효 기간과 비밀 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유출 정보 중 8200여만 건이 2차 유출된데 이어 외국계 은행에서도 추가 유출이 발견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 임금으로 올해(5210·시급 기준)보다 28.6% 높은 6700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6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전년보다 7.2% 인상한 521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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