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25일 프랑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는 통계청 조사발표가 나오는 등 경제악화가 계속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긴축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인의 1분기 실업률이 27.2%로 급증해 지난 40여 년 동안 실업률을 집계한 이례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실직상태에서 구직등록을 한 인구가 320만 명으로 증가해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유로존의 경재악화가 계획되자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의장은 유럽의 전면적인 경제개혁과 급격한 적자감축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의 긴축재정은 치유책이 아닌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재정적자비율을 GDP 대비)를 3%에서 3.7%로 수정하는 한편, 포르투칼과 스페인도 성장에 방점을 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거나 발표할 예정에 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5일 유럽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목표에 유연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에 힘을 실었다.
1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는 등 ‘제로성장률’에 직면한 프랑스는 실업률 개선을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부문 개혁에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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