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정책 의제 선정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선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도별 10대 정책 어젠다‘를 삭제하고 특정 의제 홍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공약과 정책이 각축을 벌이는 선거에 선관위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결국 당락을 좌우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정 단체와 언론·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특정 선거쟁점 관련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을 산 바 있지 않냐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선거 관리와 과정, 결과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지난 대선 기간 발생한 국가기관 불법 선거 개입에 통감해야 하며, 더 이상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의혹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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