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7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55회에는 김미선 에듀머니 본부장이 출연해 ’브레이크 없는 전세대출 폭증, 전세시장 어쩌나?‘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 했다.
진행자인 김 본부장은 전세 값이 꾸준히 치솟아 매매가격대비 전세비가 최대치를 기록해 전세자금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 대출 부담도 상당해졌다고 강조했다.
전세자금대출 3월말 규모가 지난해 4사분기 보다 약 5,7% 늘어난 28조 7천여억원에 육박했다며, 이는 작년 분기별 증가율이 3-4%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1분기 전세대출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무려 8배에 달했으며 가구당 평균 3500만원씩 전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폭등하는 전세난을 막는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어 전세대출이 급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며 무분별한 대출은 무거운 원리를 견디다 못한 세입자의 연체가 속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주택에 관련된 대출 부실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전세보증금 자체도 임대인에게는 채무에 해당한다면서 보증금 채무 불이행 사태도 함께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세금 급등이 역 전세난으로 돌아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금융·기업·정부 그리고 채무 당사자들이 모여 15년동안 유지해 왔던 주택 버블을 제거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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