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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칼럼] 단지 그대가 ‘새정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록날짜 [ 2014년04월08일 10시57분 ]
 
【팩트TV】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으로 창당되었다. 130석의 거대 야당이 탄생하면서 156석의 새누리당과 양당구도가 형성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도보수’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전문에선 산업화와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했고, 보수 쪽이 강조해온 개념인 ‘번영’을 정의, 통합, 평화와 함께 ‘새정치의 4대 시대적 가치’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세계 경쟁력 강화’, ‘혁신적 성장’, ‘기업가 정신 고양’ 등 보수 쪽이 강조해온 구호들도 눈에 띈다.
 
한마디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포용’이란 정치노선 기조를 두고 당내에선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모양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전문에 명기하면서 정강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도 일시적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표면적으로나마 진보 쪽으로 이동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정책을 그대로 카피함으로서 보수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 세력지지 외연 확대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첫째, 새정치연합은 특정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으므로, 개방과 포용, 외연 확대는 새정치의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려선 안 된다, 중심 없는 외연 확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누각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외연 확대를 이유로 전통적 지지층의 핵심 가치마저 포기한다면, 야당 정체성 혼선을 초래하면서 지지기반 이완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은 야당다운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여당 따라 하기로 결코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공허한 관념적 구호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생활정치인 구체적인 민생정책으로 다가갈 때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아젠다는 ‘기초공천제 폐지’이다. 최근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직접 청와대에 신청하는 이례적 상황도 연출하고 있다.
 
문제는 안철수와 김한길 대표가 ‘기초공천제 폐지’를 합의하면서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 ‘기초공천제 폐지’는 새정치의 일부 콘텐츠에 불과하다. 창당명분을 잘못 설정한 정치철학의 부제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심각한 정치적 블랙홀에 빠져있다.
 
시험 보는 두 학생 중 하나의 학생이 부정의 정답지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다른 학생은 그것과 관계없이 시험 시간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꼴과 같다. 그렇다고 딱히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묘수도 잘 안 보인다. 없을 때는 ‘정공법’이 최고다.
 
잘못된 선택이라면 궁색하게 변명하면서 샛길을 찾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기초공천제 폐지’의 무공천 선언을 빨리 철회해야 한다. 선거법은 여야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때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징징거리는 소원 수리형의 정치적 요구보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당의 약속 불이행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소통의 정치행위가 필요하다.
 
안철수 대표의 통 큰 결심이 필요한, 야당의 생존이 걸려있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에 새정치의 모든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놓고 당 내부에서 엇박자를 내며 갈등이 증폭되자, 40대와 수도권 스윙보터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합 시너지 효과를 스스로 감소시키고 있다.
 
새정치의 비전은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콘텐츠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의 절대 전략’이 아니다. 새정치의 콘텐츠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상적 현실주의의 리더만이 새정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이쌍규 FT 정치미디어 연구소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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