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비전위원회는 4일 새정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기존 정치권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켜온 결과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우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패후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선심성 개발공약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전위는 이날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본격활동에 즈음한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입장’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치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권한은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 등 부패관련 사안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의 적정세비와 보좌관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후원금 사용내역과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의 목적,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전위는 민의수렴이 원활한 정당체제 발전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원내교섭단체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기호순번체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혁 등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 금지, 선대위 차원의 선거구 민생공약 제시, 광역단체장 당선 지역에 민생정책실천단 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전위는 이어 ‘5대5 지분’으로 대변되는 두 정치세력의 내부 협상은 장기적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민주적 공천제도 확립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창당과정에서 발생한 당 정체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숙의와 민주주의적 절차 도입,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관련한 당원 및 시민 참여 토론회 실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전위는 낡은 정치의 관행과 관습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정치 승리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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