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3일 오후 국민동행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천폐기 약속파기에 따른 불공정 구도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기초공천 논란을 놓고 문용식 김근태재단 부이사장과 이철희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소장이 설전을 벌였다.
이 소장은 정당공천제를 선호하지만,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공약을 바꾸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폐지 위반만으로는 선거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야권은 유권자 삶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해 표심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6.4 지방선거에 과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 등 사회적 혼란을 지방선거에서 이겨 국민의 선택이라는 정치적 의지로 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기존에는 여·야가 존중을 바탕으로 경쟁해왔으나 지금은 일말의 합의 노력도 없다면서, 여당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는 징계특위의 논리는 궁색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선거구가 쪼개져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여권이 유리하기 때문에 야당은 단일 주제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과 약속의 대립 프레임에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의 여론 흐름과 실제 유권자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고 그들의 삶을 의제로 만들어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부이사장은 이 소장의 발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소극적인 의미의 선거 보이콧이라며, 이대로는 선거 패배가 확실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무공천 제도의 관철 아니면 공천 포기로 빠지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면서 정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공천제는 국민들에게 기호 2번이 없는 황당한 투표용지만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지금이라고 공천제로 유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와 민생문제, 간첩조작사건으로 빨리 인식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광현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대외협력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에게는 선거 승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무공천이라는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들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려는 정당의 입장을 이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경희대 교수는 무공천으로 인해 야권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심에 의존하여 감동을 시켜야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한국의 정치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정치적 계기로 만들자고 설득했다.
최원식 새민련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민생 이슈를 아무것도 주도하지 못한다며, 당원조직·지역 시민단체와 협력해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의 개념으로 최대한 단일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천제 폐지가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새로운 분권시스템 결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현재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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