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일 팩트TV ‘이브닝뉴스’ 198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군과 정보당국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볼 때 북한에서 제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기용 날자’라는 북한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검찰이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기소된 후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후 집행보전' 청구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공판부·집행과·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설치하고, 설치·운영 과정은 대검 공판송무부가 지휘하게 된다.
검찰이 고액 벌금형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한 뒤 미납된 경우에만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74%나 줄었고, GS와 한진은 영업손실을 보며 적자전환하는 등 10대 재벌그룹의 절반 이상이 실적 악화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0대 재벌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가량 늘었지만 증가폭 대부분은 삼성 몫이어서 재벌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많이 늘어났지만 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천783조9천억원이며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도 264.9%에 달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적정 시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집행을 효율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 제도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자문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자문위는 우선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임기 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 역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된 총리가 일반 행정인 내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몽준·서청원 의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며 시급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세 번째로 회동을 제안해 감정을 거두고 냉정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성적인 정책경쟁의 장으로 전환해 경선 전 정책 토론에 국한된 TV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컷 오프 뒤 복수공천을 통해 선거의 선택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본선 경쟁을 통해 시민참여·선거축제를 이끌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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