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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 “尹, 의회주의 강조하면서 장관 임명 강행…추경도 재검토해야”
등록날짜 [ 2022년05월16일 15시2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59조 4천억 규모의 추경안 통과에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자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야당과 대화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반발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안에는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대책이나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이 후퇴하거나 빠져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손실보상 지원금도 임대료와 대출 상황에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름값이 2천원을 넘어 화물차는 멈추기 직전이고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는 한없이 가벼워졌으며 비룟값과 사룟값 폭등으로 농가는 울상”이라면서 “서민과 약자들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긴급 지원 등 특단의 물가 대책을 추경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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