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31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54회에는 박종호 에듀머니 총괄본부장이 출연해 ’국민행복기금 1년 평가‘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 했다.
진행자인 박 본부장은 3월 29일로 1주년이 되는 국민행복기금의 의미와 운영 상태를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결국은 은행들만 배불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 채무 탕감과 상환 기간을 10년까지 늘려 신용불랑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350만 명을 국민행복기금 조성으로 빚을 탕감하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기금 출범에는 30만 명을 목표로 놓고, 목표의 90% 이상인 25만 명만 현재 채무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행복기금은 345만 명의 채권을 매입했으며 이 중 다중채무자들도 많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커 실제 인원이 345만 명이 될 것인지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자산공사의 이전 세무조정제도인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 같은 배드뱅크프로그램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100만여 명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채권 구입은 정부가 발표한 345만 명 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음금융 10만명, 희망모아 45만명 중 각각 5만 5천명, 45만명을 행복기금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감면율은 높은 대신 채무상환기간에 갚지 못하면 오리려 원금 감면했던 것을 다시 복구하고, 연체이자, 기타 법정 비용까지 포함해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복기금 대상자 내에서도 3000명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80세 이상도 300여명 포함되어 10년 내에 갚지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 자녀들에게 빚이 더 많이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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