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31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조사결과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만 재확인 한 참담한 수사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하여,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를 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 측은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과 검찰 관련 인물들에게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12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소결과만으로도 증거조작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및 국회는 우리나라의 법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엄중한 사건임을 인식해야하며, 검찰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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