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7일 팩트TV ‘이브닝뉴스’ 193회에서 진행자인 오창석 아나운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조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 3건을 모두 증거에서 빼기로 했으나 유우성씨 간첩 혐의 공소는 유지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검찰이 논란이 된 문건들을 빼기로 결정한 것이 항소심 증거였던 문건들이 사실상 위조됐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프레젠테이션(PT)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기울여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아나운서는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의 해외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전 회장이 경영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조사요원을 보내 재산현황을 확인했으며 출국 금지조치에 달하는 여권발급중지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허 전 회장은 26일 검찰 조사에서 1~2년 안에 돈을 빌려서라도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아나운서는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상환의사·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현 회장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기업어음발행당시 동양그룹의 총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며 그룹자산을 팔아 상환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 신청에 나선 것은 구조조정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오 아나운서는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트럭이 하반기부터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대표적인 민생 규제로 지적된 푸드트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푸드트럭 합법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추진단이 0.5m²정도의 화물적재공간만 갖추면 개조를 허가하기로 했다며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 규제 개선, 유원시설업 공간지정과 점용료세부지침이 정비되면 여름에는 전국 350여곳의 놀이공원·유원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아나운서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강조한 23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가 집시법 10조에 규정된 해가 뜨기 전이나 진후라는 시간대가 매우 광범위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며 밤 12시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집시법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으며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이어 오 아나운서는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막아버릴 대북제제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목적이 북한의 조속한 붕괴를 목적으로 해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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