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7일 오후 12시,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호 법안으로 기초수급 신청요건 완화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민생3법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절차와 자격조건이 문제됐던 기초수급 신청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내지 못했다’는 무언의 책임전가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평균 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0.4명에 불과하다며, 복지 인력의 확충, 근로조건의 개선, 처우 보장 등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복지사각지대를 챙기지 못하면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번 3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을 디딘 의미 깊은 날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힘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더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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