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폐지·축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다만 “인수위가 법안 부작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완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 가야 하는 서민의 고생을 조금 덜어주는 데 30년이 걸렸다”면서 “윤 당선자가 취임도 전에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올랐다”며 “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법 시행 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면서 “법 도입 취지가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된 임대차3법 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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