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50조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추경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7~8조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의 가용 재원도 3.4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33.7조 중 SOC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뉴딜 9조,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이 다수인 휴먼뉴딜 11.4조 등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수위는 추경 관련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그러면 국회에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제출될 추경안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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