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3일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공약에 제동은커녕 오히려 투기 심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오락가락 뒷북 대책,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여 투기 세력에게 패배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시가 기준 약 15억 7천만원 이하 주택은 올해 약 18억원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며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올랐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과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명시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부자감세에 부화뇌동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겨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키고 있으니 부끄러움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보유세 완화가 아닌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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