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당선자가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용산 집무실을 추진하고 있다”며 “취임도 전에 군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을 결정하고 공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방식은 인수위법의 범위를 넘어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대비조치를 취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면 누가 반대하겠냐”면서 “문제는 방식이다. 현 대통령이 국방안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적 상태를 그냥 용인하고 불통과 위법을 사실상 편들어줘야 하냐”고 힐난했다.
나아가 “국민소통을 목표로 한 대통령실 이전과 민주화가 취지라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취임 후 국민소통과 법적절차에 따라 풀어가고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을 접어야 한다”며 “이는 국방부 자리가 적절한지, 국방부 이전 등으로 생기는 안보 불안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국민소통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인수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은 현 군통수권자의 직무에 맞게 각각 적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법치주의와 국민통합 관점에서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가기를 제언한다”며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 군사작전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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