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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칼럼] 대통령의 사면령
당선자의 순리와 정도
등록날짜 [ 2022년03월17일 10시38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 칼럼】
■포청천의 개작두
 
절필을 열두 번쯤 맹서 했으면서 또 글을 쓴다. 내 마음이면서 어쩔 수 없는 걸 어쩌느냐.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는 황당한 칼싸움을 웃으며 즐겨 보는 중국영화 ‘포청천’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얘기가 어떻든 연기가 어떻든 포청천의 대갈일성(大喝一聲) 한마디에 개작두에서 통쾌하게 떨어지는 악당의 목.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목을 자를 수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도 사형선고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세계 사법사의 금메달 기록이 있다. ‘인혁당사건’이다. 법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다.
 
사면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법이다. 대통령이 가진 법적 권한이다. 요즘 한창 사면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기념으로 남기라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도 좌우간 사면령을 발동하라는 요구다. 누구를 사면하라는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이명박 사면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건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나왔다. 한데 틀어졌다. 불과 4시간을 남겨놓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명박은 좋다가 말았다.
 
■왜 문재인이 사면을
 
정치라는 게 여론을 아주 중시한다. 잘 나가다가도 여론이 나빠지면 덮는다. 그럼 이명박 사면령이 틀어진 회동은 왜 취소됐는가.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니 그렇게 알아다오. 시비 걸지 말아다오. 시비라면 질색이다.
 
이명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생각하면 많고도 많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긴 설명 안 해도 짐작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가. 혈육과 같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어떤가.
 
문재인의 이명박 사면. 뭔가 아귀가 잘 안 맞는 거 같지 않은가. 이게 바로 상식이라는 것이다. 상식이란 보통사람이면 모두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개념이다. 윤석열 당선자라고 왜 모르겠는가. 이명박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 이 역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여기서 묘수가 필요하다.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자리니 인심 한 번 쓰고 떠나시죠’ 이명박을 사면해 주라는 것인가.
 
내가 문재인이라면 당연히 찝찝할 것이다. 아니 자기도 사면권이 있는 대통령으로 두 달 후면 취임할 텐데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나더러 하라는가. 이 역시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겸손해야지. 세월은 간다.
 
취임은 안 했어도 대통령이다.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클 것인가. 나도 같다.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고 그러자면 좋은 인재들을 옆에 두어야 한다. 인사를 만사라고 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혹은 망사라고도 한다. 당선자 곁에는 누가 있는가. 좋은 정치와 직결이 되어 있다.
 
어떤가. 국민의 평가는 어떤가. 이른바 ‘윤핵관’이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당선자의 측근인 권 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을 남겨 놨다’는 망발을 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아는 문 대통령은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분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망발들이 당선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이제 2개월 후면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 초기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하늘을 찌를 듯할 것이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의혹은 그냥 놔두고 갈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의석이 얼마인 줄 잘 알 것이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법은 순리를 따라 정도를 걷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사면을 요청한 것은 악수 중의 악수였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당장 내쳐야 한다. 사면하고 싶으면 신임대통령이 하면 된다. 욕을 먹어도 자신이 먹는 거다. 그게 당당한 책임이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 주기를 간절히 빈다. 비록 그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갈가리 찢겨 있는 이 나라의 민심은 반드시 수습해야 한다. 민심이 갈라져 있는 한 나라 발전은 없다. 이를 잘 수습하고 민심의 통일을 이룩한다면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세의 현군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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