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25일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32회 2부에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강릉시상업경연인연합회 배봉식 회장이 출연해 활동 상황을 들어봤다.
진행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중소상인들이 힘들게 싸워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으나 대기업들의 끊임없는 로비로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공휴일 의무휴업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업 하도록 지정해 놨으나 지역상인과 합의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음으로서 꼼수를 통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회장은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소재 대형마트는 2,4번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나 강릉, 태백, 철원, 홍천, 영월에서는 같은 주 수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릉 5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일요일 휴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형마트는 꼼수로 작성한 상생합의서를 통해 이를 무력하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처음 작성한 상생합의서의 경우 작성주체나 대형마트측 날인조차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에서 제외시킨 하나로마트가 일요일 휴무에 동참하면 같이 하겠다는 꼼수 조항을 넣어 일요일 휴무를 비켜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문제가 되자 다시 작성한 2차 상생합의서에서는 상인 자녀 우선 채용, 위반시 1차 경고 후 1천만원 부터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1천만원씩 추가 벌금 부여 등 규정을 넣었으나, 위반을 규정할만한 마땅한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배 회장은 강릉지역 전통상권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재개최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상인 총궐기 대회 및 서명·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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