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을 위해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180석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중도·개혁 성향의 야권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송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영을 넘어선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해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며 “수십 년 쌓여온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 함께 더 좋은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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