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25일 ‘새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번째 공개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건설과 새정치’,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새정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윤홍식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의원총회에 출석한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종걸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목적과 비전으로 하는 새정치 연합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며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백승원 새정치비전위원장은 양 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강화를 모토로 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문진영 교수는 IMF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 및 상류층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성 확립을 위해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지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모녀사건의 경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산재·고용보험,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 보장을 어느 하나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별복지 논쟁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5천만명 이상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경우 내수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저생계비에 맞춰 최저임금을 78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노인 연금과 관련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한정하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화해 소득비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근로세대, 특히 중산층의 실업 공포는 대단한 정도라며 일일 한도 4만원인 실업수당은 1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하고 총액급여 기준으로 비례 제공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경제성장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성장의 아이디어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비전2030을 통해 제시한 만큼 이를 실천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무상급식과 같은 바람에 더 이상 새정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복지국가를 도구가 아닌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기초공천 폐기 문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층 450만명 중 130만명에게만 급여 제공하는 구정치, 비정규직과 인턴양산,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과,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인권 유린하는 구정치를 새정치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지연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두 정당 모두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좌클릭 해서 선거를 치렀으나, 서로 선물셋트를 들고 와 내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가는 이런한 나열식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한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해야 하며, 재분배를 통한 소득격차 축소를 지지하는 국민의 70%를 규합해 나가는 것이 정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마당의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교수는 인류역사에 그 시대의 지배적 기술 선두권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는 대한민국 말고 아직 모르겠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이어 4대강에 돈을 얼마나 쏟아 붓고, 재벌감세를 누가 해줬느냐며 그럼에도 의회를 키우지 않고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2개 확대와 면책특권 강화, 세비 50% 감축, 국회 상시개의 및 법사위 폐지 등에 나서야 하며, 감독부처를 대통령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 시켜 4권 분립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세력을 합치면서 새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갖게 됐다면서, 이는 지역구도의 수혜를 받아온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지형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세력이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라는 것이 안철수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미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개혁그룹인 친노세력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공동실천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선거패배와 당의 하층부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혼자만의 약속은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명세 세종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이 무명에 가까운 백신개발자 안철수를 정치적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미국의 오바마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과 일본의 보수극우 아베 정권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이 DJP연합으로 가능했으며, 노무현 정권은 갑자기 찾아온 것임에도, 지금의 소선구제, 결선투표제가 없는 룰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안철수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민들은 기존의 양당체제 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제 3의 세력을 찾아보니 안 의원이 선택된 것과 마찬가지라려,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나타내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